中, “서구식 정치개혁은 없다” 정치낙후 비난에 ‘쐐기’
베이징 | 조운찬 특파원
중국 공산당이 서구식 민주제도 도입을 반대하며 중국식 정치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는 최근 일었던 정치개혁 논란을 종식시키고 사실상 정치민주화 요구를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는 27일자 1면에 정칭위안(鄭靑原) 필명(가명) 칼럼을 통해 경제에 비해 중국의 정치개혁이 뒤떨어졌다는 세간의 비판을 강하게 반박했다.
신문은 “개혁개방 30년간 경제개혁뿐 아니라 정치개혁도 꾸준히 단행해 왔다”면서 “정치체제 개혁이 낙후됐다는 발상은 객관적 원칙에 어긋날 뿐 아니라 사실과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중국 공산당은 인민일보 칼럼을 중요한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방식으로 활용한다.
신문은 “지난 30여년간 정치개혁은 중국 전체 개혁의 중요한 부분으로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부단히 심화됐으며 그 발걸음은 아직도 멈추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나아가 “한 국가가 어떤 정치체제를 실행하느냐, 어떤 정치발전의 길을 가야 하느냐는 인민의 뜻과 국가의 구체적인 실정, 역사문화 조건에 달려 있다”면서 중국 특색 사회주의의 길을 계속 밟을 것임을 분명히 밝혔다.
신문은 앞으로정치개혁도 이러한 방향에 따라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임을 강조하면서 다당제와 3권분립 같은 서방의 정치제도를 답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중국 공산당의 입장을 대변하는 인민일보가 이 같은 칼럼을 1면에 대대적으로 게재한 것은 정치개혁을 둘러싼 논란을 매듭짓겠다는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중국에서는 지난 8~9월 원자바오 총리가 “정치개혁 없이는 경제 발전을 유지할 수 없다”며 여러차례 강조한 뒤 정치개혁 조기 단행론과 시기상조론이 맞서왔다. 하지만 지난 18일 끝난 제17차 당 중앙위원회제5차 전체회의가 정치개혁과 관련해 선언적인 문구만을 남긴 것을 계기로 개혁분위기가 퇴조했다.
당 기관지가 다시 ‘중국식’ 개혁을 강조하면서 후진타오 집권 내에 삼권분립, 다당제, 언론·출판 자유확대등 정치민주화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싱가포르국립대 방문교수인 황핑은 27일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칼럼은 원자바오 총리를 겨냥한 반개혁 성명”이라며 “2012년 당대회를 앞두고 정치개혁에 반대하는 당 고위관리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작성된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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